이상호 기자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언론인으로써의 책임을 다 한 이상호 기자가 법정에 불려 다니며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결정이 나와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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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종합)
[연합뉴스 2006-08-11 11:55]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은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료 입수 당시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내용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의 사례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할 때도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다했고 신중을 기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이 최초 불법적 자료를 취득하기는 했지만 보도 과정에서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만 보도의 수단ㆍ방법 등에 있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X파일' 보도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입게 된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인의 대화라는 점을 이유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청된 대화의 당사자나 대상 인물들은 모두 국정의 방향, 국가조직의 운영, 국민의 정치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인물인 바 대화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법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명절 떡값' 등의 제공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는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보도 결과로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