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 : 강풀 - 집회시위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2 : 최규석 -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3 : 곽백수 - 수도법 개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4 : 야마코-비정규직 보호법+최저임금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5 : 김태권 - 지옥의 묵시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6 : 김용민 - 언론법(조중동,재벌방송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7 : 김태권 - 방송법 개악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8 : 석정현 - 의료법 개악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9 : 박철권 - 금산분리 완화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0 : 주호민 - 사이버 모욕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박통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고픔을 없애준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법 집행으로 기초 질서가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더군요. 하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잡혀가던 시절이었으니 당연한걸까요? 민주화 운동을 거쳐 지금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이르긴했지만 기초 질서 만큼은 반비례로 악화만 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가면서까지 계속 주차를 했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네요. 게다가 "더 붙이다 걸리면 죽는다"라니... 지킬건 지켜주는게 먼저가 아닐지... 안타까워서라도 제가 나서서 주차할만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주차해라 *발놈아" 넓은 아량으로 주차공간을 허락해주신 마음씨 좋은 어르신께 트럭 주인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금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에서는, 술자리에서 여기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강제추행)을 가한 최연희 의원(현 무소속,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최연희 의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작년 연말 압구정동의 한 주차장에서 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시민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정석래 전 한나라당 당진군 위원장은, 준강간미수에 대한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해혐의만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3월의 이야기 입니다. [기사보기] 최연희 의원과는 달리 대부분의 언론에서 기사화 하지..

[노컷뉴스 2006-11-10 10:34] 불륜현장을 목격했더라도 탈의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의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새벽 시간에 B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B씨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혀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A씨 등은 지난해 5..